50년만기 주담대 제동 원인 :: 가계빚 증가

가계빚 상승하는 요인을 50년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동

정부에서 대출문턱을 높이려 하자 대출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동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20년에서 30년 기간이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50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 월상환원리금

대출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한도는 늘어나고 월 상환원리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즉 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부담 줄어들고 은행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품출시와 동시에 수효가 급등했을 것입니다.

이자 상환표를 만들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평생이 자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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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빚의 주범으로 인식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입니다. 한은총재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자는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한도를 끌어올려서 가계빚을 내는 것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지도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이 나면 완전히 끄지 않고 잠시 덮어두는 그런 형색으로 보입니다.

 

 

주댬대제동

정부가 규제움직임을 보이자 일부은행들은 이 상품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이 줄지 않고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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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8,657억 원, 8월 2조 8,867억 원으로 2조 원 급등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출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작용해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0대 청년들의 급여가 얼마가 된다고 한 달에 181만 6,555원 정도의 이자를 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청년들이 집을 사서 투기를 한다고 과정을 해봅시다. 집값이 올라가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만기 40년 적용방안 검토중인데요. 이 기간을 30년으로 할지 35년으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짖지 못했습니다.상환만기일을 줄이게 되면 대출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자율권에 맞기자는 의견이 우세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출사업은 은행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연령제한도 은행의 자율권에 맞기는 것이 올다는 생각입니다.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어려서 부터 배워서 집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을 듣고, 최소 30대에게 적용되는 대출인데 60대면 경제력이 약해지는데 80대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주택담보대출의 본질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